오늘 정기국회 개막 뒤 첫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음주운전과 막말, 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'송곳 검증'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대책회의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지금 이 시각 조은석 특검이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마도 12월 3일 전후의 동선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국회 쪽으로는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.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행을 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에까지 수사관들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사안은 추 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일 텐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명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격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. 엄중히 질문을 합니다. <br /> <br />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이 불법적인 압수수색,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. 이렇게 과속을 하고 폭주를 하고 무리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권력을 떠나게 될 겁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. 삼권분립 원칙을 제창했던 18세기 철학자 몽테스퀘어의 저서 법의 정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 잇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020909360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